[민식이법 시행일] 시행 후 첫사고, 발의자와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나무위키를 통해 내용을 알아보자!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시행! 블랙박스 필수

안녕하세요.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리뷰하는 ㅈㅈㅅㅅ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왜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민식이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내용을 보시면 "어라? 이거 잘못하면 악용될 수도 있겠는데?"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고요.

 

최근에 발생한 사고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자전거가 확 튀어나왔어요.

 

민식이법 적용이 될까요?

 

민식이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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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란?

(시행일, 내용, 나무위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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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요약,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민식이법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았습니다.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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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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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입니다. 시행된지 불과 약 2주정도 되었네요. 

 

위에 써있는 것과 같이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그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되었고, 3월 25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식이 법이란 ? 스쿨존에서의 시설(CCTV 등) 강화, 처벌 강화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즉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어린이가 상해 시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엄청 강화됐죠? 왜 이렇게 강화했냐, 정부는 2022년 스쿨존 내 사고를 0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짚고 넘어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징으로 일반도로와 구분되는 붉은 색 노면입니다. 30km/h라고 적혀있고요. 스쿨존 내에서는 노란색 어린이 보호 표지판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푯말도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법안 개정 후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되었고요, 가해자 가중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입니다.

 

과잉처벌 논란이 커지면서 개정 청원, 폐지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는데요.

 

나무위키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유튜브 등에서도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년 12월 24일 개정 - 나무위키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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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발의자, 법안 발의는 누가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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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청원과 법안 발의

2019년 10월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7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4일 뒤 15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 11인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MBC에서 주관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피해자 부모들이 나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발의를 호소하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노력해나가겠다고 답변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화제의 법안｜어린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대통령 울린 '민식이법'

이후 12월 10일 본회의가 재개되었고,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이 먼저 의결되었어요. 그리고 2020년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시행되었고, 이게 민식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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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청원과 폐지 청원 논란(feat 민식이법 첫사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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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첫 날, 첫 사고가 올라왔다. 출쳐 - 한문철TV 유튜브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 날, 첫 사고가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민식이법 1호 사고죠.

참고로 민식이법 블랙박스 영상은 한문철 변호사님 유투브에 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유투브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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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1 학생과 사고가 났고, 조금만 더 가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그 전에 무단횡단을 한 상황입니다. 트럭이 지나가자마자 튀어나와 미리 보기 어려웠으며, 현장 투표는 무죄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유죄가 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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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사고 1호 한문철 변호사 영상의 댓글 중 가장 많은 추천, 무려 1300만개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아이를 잃는 부모보다 부모를 잃는 아이가 더 많아 집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았다는 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과잉 처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전거 탑승 어린이를 보행자로 볼 정도로 어린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운전자의 잘못이 커지거든요.

 

보행자(어린이)의 과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사고가 살인과 동급 또는 이상으로 처벌받게 되다 라는 것이 과잉처벌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운전자들의 고통의 소리가 커지면서 민식이 법 개정 청원, 폐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민식이법 국민청원의 경우 벌써 33만명의 참여인원이 청원에 동의하였습니다.

 

민식이법 개정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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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악용 사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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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나만조심하면 된다? 악용사례가 생길 수 있다.

민식이법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에서 나온 예시를 보면

 

1. 아이가 시속 5km 속도로 서행하던 차량과 살짝 부딪혔는데, 민식이법 악용을 하는 부모라면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400만원만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벌금보다 100만원 싸요"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 차량이 멈추었음에도 자전거가 달려와 차량이 부딪힌다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출 청소년들이 돈이 없다. 이 아이가 13세 미만이라면..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위헌이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논란이 많은 법입니다.

 

취지는 정말 좋지만요. 아무리 조심해도 스쿨존에서의 운전자는 한순간 민식이법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자세한 내막이 밝혀지면서(시속 30km이하 서행 등) 민식이법 엄마 인스타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글을 올려서 이슈가되고 있긴 한데, 판단은 각자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에서는 민식이법으로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맘카페의 실시간 반응을 가져와 청원해놓고 이제와서 반대한다 등 자극적인 말들로 서로를 자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이 수정이 필요하다 느끼고 있다면,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니 조치가 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민식군의 아버지인 김태양씨는 민식이법에 대해 법안 오해가 많아 아이 엄마가 악성 댓글과 인스타그램 테러 등으로 맘고생이 심하고 두려워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민식이법 악법 아닙니다" 민식이 아빠의 마지막 당부

민식이법을 찬성하는 쪽의 의견도 참고하시면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FuGJVbl0H8

민식이법이 워낙 핫하다보니 관련하여 운전자보험도 개정이 되어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246

민식이법 시행...'빅5' 손보사 운전자보험 비교해보니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손해보험사 5곳이 이번 달 운전자보험을 개정하여 출시했습니다. 스쿨존 벌금 보장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상향됐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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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에 대해 모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으로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리뷰하는 ㅈㅈㅅㅅ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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